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무효 확인 요청 사건

원고 A씨가 B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조합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주택조합.
• E: B 지역주택조합과 소송을 진행했던 사업부지 소유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2023년 8월 19일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A는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의 주된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와의 소송 진행 중 제출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은 A의 의사가 아니거나 설령 서명했더라도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G 소식지에 '30층 이상 일반분양' 관련 내용을 게재한 것은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
3. 카카오톡 메시지나 소식지 발송은 피고 사업의 정상화를 바라는 의견 교환이었을 뿐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이나 혼란을 준 행위로 볼 수 없다.
4. 제명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졌고 A의 행위로 사업 진행이 방해되지도 않았으므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반면 피고 B 조합은 A의 행위가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5. 탄원서 서명 부분은 원고의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서명했더라도 제출 시점과 내용 서명자 수(174명, 97명, 502명)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6. 그러나 G 소식지에 '30층 이상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지주는 30층 이상은 조합원들에게 판매하지 말고 추후 일반분양을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어기고, 일반 조합원들에게 30층 이상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서 지주는 토지계약을 해약하고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대한 보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확정된 민사판결과 배치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를 단순 의견 개진으로 보기 어렵다.
7.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조합원 104명 참여)이나 네이버 카페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와 소식지를 적극적으로 발송하고 홍보한 행위는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이나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단순 사적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없다.
8.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9. 원고의 행위는 규약 제12조 제3항 제3호(사업이나 조합 임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및 제6호(신용 훼손, 조합원 불안감 조성 선동, 사업 진행 혼란 야기)에 해당하는 제명 사유이며 조합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원고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제명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의 행위(소식지 게재,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가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인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불안감 조성', '사업 진행 혼란 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명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소식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한 행위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제명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결론을 지지한다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2. 조합 규약상 제명 사유 및 절차의 유효성: 지역주택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제명 사유 및 절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유효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제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면 해당 제명 처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 및 신용 훼손의 법리: 대법원 판례(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소식지에 게재한 '지주와 조합원 일반분양 합의 위반' 내용은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조합의 신용을 훼손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업 진행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조합 규약상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원고는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비례의 원칙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공익 달성을 위한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 및 다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조합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명 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조합원 권리 침해라는 사익 사이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진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식지, 단체 채팅방, 온라인 카페 등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된 법원 판결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은 자칫 조합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명이 가능한 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정당한 비판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이 개인적인 비방이나 특정 이익 추구가 아닌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