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미니축구 중 다친 직원의 산재 불승인 결정 사건

직원 A는 직장 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미니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노사합의 이후 사내 운동경기 중 사고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전례와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미니축구가 친목 도모를 위한 친선경기로서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가 아니었고, 과거 산재 인정 사례나 단체협약 조항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직장 내 점심시간에 미니축구 중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직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 A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공공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2월 31일, 직장 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과 미니축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제1심에서도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노사합의 이후 2020년 2월 사내 운동경기 중 사고에 대해 산재·공상을 인정한 전례가 있으며, 단체협약(2022. 10. 19.자) 제92조 제3항이 ‘회사가 조합원이 회사 내에서 중식, 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친목성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이나 과거 유사 사례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미니축구가 동료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경기에 불과하며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도 아니고 참가도 강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를 본래 업무에 수반되거나 통상적·정형적인 방법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내 운동경기 중 사고를 산재·공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각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특정 사례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 조항 또한 ‘회사 내에서 중식,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중식·휴게시간 내 모든 운동경기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그 전제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사내 체육활동의 경우 사업주가 그 활동을 주최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니축구가 단순히 친목을 위한 친선경기에 불과하며 사업주의 지시나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내용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 노사 간 합의의 취지와 목적,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체협약 제92조 제3항이 산재 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모든 중식·휴게시간 내 운동 경기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해 발생 시 처리 순서를 정하여 노사 간 이견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3. 개별 사안의 구체적 판단 원칙: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과거에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이번 사건의 미니축구는 친목을 위한 자율적 활동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운동경기가 사업주의 명확한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주가 참여를 독려하거나 지원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참가의 강제성: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리후생적 차원의 규정인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인지가 중요합니다.
4. 과거 사례의 구속력: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 것이므로, 모든 유사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지정 운동종목 여부, 경영 행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친목 도모 목적의 자율적 활동: 동료들 간의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자율적인 운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