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한 항소 사건

A교회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A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교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한 교회)
• 피고/피항소인: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분쟁 상황

A교회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로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종교용지를 분양받기로 합의했으나,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A교회는 특히 재개발 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의 적법성,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계약의 적정성, 그리고 석면해체공사 계약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둘째, 자격 없는 업체와의 국·공유지 무상양여협의 용역계약 체결로 인한 강행법규 위반 여부. 셋째, 시공자와 석면해체공사 계약을 분리 체결한 것이 도시정비법상 강행규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며, 추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별표 9] 제2항 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들은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 제한 및 예외 사항을 다룹니다. 특히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예외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이때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들이 지하 주차장과 연결통로를 통해 지하층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기초·기둥·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하중을 분담하며 기능 및 이용형태상 일체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판단했습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10호 내지 12호: 이 규정들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인가 신청 업무 대행' 등은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이 자격 없는 업체와 체결한 국·공유지 무상양여협의 용역계약이 위 법령이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9조 제6항(현 제9항) 및 동법 부칙 제2조(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최초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 시공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부칙의 '최초 선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 및 복합 여부: 국토계획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됩니다. 이때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의 범위는 단순한 지상 연결뿐만 아니라 기초, 기둥, 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하중을 분담하고 지하층이 연결되는 등 구조와 기능, 이용형태상 일체성을 가지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건축물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2. 용역 계약의 적법성: 재개발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용역 계약의 내용 및 비용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업무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대행'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면,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반드시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법령 개정 및 부칙 적용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의무나 제한이 신설될 경우, 해당 법령의 부칙에 명시된 '적용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는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와 같은 규정은 법 개정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