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억 7천5백여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용역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이동했을 뿐 실질적인 계약이나 용역 제공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법인으로, 따이공(보따리상)을 모객하고 송객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여러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허위(가공) 거래라고 판단하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41,79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한 허위(가공)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대문세무서장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41,790원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모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만 이동한 허위 거래로 보았습니다. 특히 최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등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형태의 거래로 판단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만 정당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식회사 A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실질적인 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에 대한 과세: 세법은 납세자가 허위의 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률상 형식적인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따이공 모객 용역이 명목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만 이동한 허위 거래, 즉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가공거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를 유발하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절차법적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용역 제공의 실재성 입증: 여행업 등 서비스업에서 용역 공급이 다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에서 실제 용역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업무 수행 기록, 인적 물적 시설 활용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따이공 모객과 같이 인적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에서는 고객 정보, 모객 활동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확인: 하위 거래처나 중간 모집책과의 거래 시 상대방의 사업 실체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동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폭탄업체'와 같은 부가가치세 체납 및 폐업 업체와 엮일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산서 등 서류의 증거력: 정산서와 같은 서류는 대금 지급을 위한 보조적인 증빙일 뿐, 그 자체로 용역 제공의 실재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업무 일지, 인력 운용 기록, 실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가능성 인지: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므로, 매출 세액에 상응하는 매입 세액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허위 거래는 전체적인 세입 누수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에 연루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