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는 특수강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및 경합범 처리 문제 등으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U 등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AB에게 접근하여 현금지급기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받아 전달했으며, 이후 피해자들의 BMW 차량을 AM빌딩 주차장에서 서울 송파구 AJ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져오는 등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V가 피해자 AB을 다른 장소의 현금지급기로 데려가 240만 원을 인출한 특수강도 범행에도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세대주택 1층 기둥을 수회 충격하여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 도박 공간 개설 및 운영,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에 대해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고 단지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강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가담 정도를 부인했고, 양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다세대주택 기둥 손괴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점과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특히 직접적인 폭행이나 지시 없이 현금 수령 및 차량 운전만 한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기둥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원심 판결들이 형사소송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과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결정에 따라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들(제1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복수 범죄에 대한 원심 판결들이 형사소송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과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특수강도(현금 120만 원, 차량, 현금 24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등 모든 혐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과, 다수의 범죄, 피해자에게 가한 공포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특수강도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고 얻은 이익이 3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박 관련 범행이 동종 사건에 비해 기간이 길지 않고 종업원으로 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 (특수강도):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합동하여'란 단순히 사전에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하고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특히, 주범들이 계획한 범죄 외에 부수적으로 다른 범죄가 발생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다면 비록 개별적인 의사소통이 없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인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차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가하고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합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재물 손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벌금형)가 적용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징역 또는 벌금형)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다세대주택 1층 기둥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제14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주정차 차량 손괴가 아닌 재물 손괴는 제156조 제10호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인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판결이 각기 다른 법원에서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상소권 회복):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놓쳤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권리인 상소권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고인은 다시 공소장 등을 송달받아 새로운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판결의 공시송달 과정을 통해 재판에 불출석했음이 인정되어 상소권이 회복되었고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폭력 범죄 전과가 있어 이 사건 여러 범죄에 대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7조 제2호,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및 유사 스포츠토토 발매): 허가 없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한 형태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발행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OTP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점이 인정되어 처벌되었습니다.
범죄 가담의 책임 범위: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현장에 있었거나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협력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거나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즉각적인 조치: 차량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시설물 등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손 규모가 작아 보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문제나 더 큰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수 범죄 처리와 형량: 여러 개의 범죄에 연루되어 각기 다른 시기에 재판을 받거나 여러 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모든 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본인의 모든 혐의와 관련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상소권 회복 제도 활용: 만약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상소권 회복 제도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되면 법원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재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강도 등 재산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피해품 반환, 합의금 지급 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