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차량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다세대주택 기둥을 손괴하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530만 원에 대한 특수강도 혐의와 다세대주택 기둥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