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H 회사의 이사들로서 담합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H 회사는 거액의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경영상 어려움과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담합행위로 인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피고 D는 45억 원, 피고 F는 20억 원, 피고 E는 15억 원, 피고 G는 5억 원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