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군인 진급이 취소된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 기소되었고, 이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진급 발령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진급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 검사가 약식명령 대신 정식 기소를 한 것은 진급 취소를 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진급 취소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심각한 수준이며, 군 규정에 따라 진급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 검사의 기소가 자의적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음주운전 범죄가 약식명령청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진급 취소는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