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등록 반려처분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B가 특정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B는 공동사업자로서 이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통해 간접적이고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들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령에 의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령에 의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목적과 공익의 내용, 그리고 그 파급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로 피고의 신뢰원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