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유통 과정 뇌물수수와 시장 교란, 입찰 방해 판결

이 사건은 백신 수입 및 유통업체 임원인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고, 피고인 A를 비롯한 C 계열사(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가 N용 O 백신 공급을 방해하고 P용 O 백신 및 AG 백신 조달 입찰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입찰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되었고, 백신 시장 교란 및 입찰 담합과 관련된 혐의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백신 수입 및 유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백신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S사의 P용 O 백신을 판매하는 C 계열사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H: 피고인 A에게 마진율 유지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의 진술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혐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E, F: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의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현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NIP)을 포함한 백신 조달 및 수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S사: 일본의 백신 제조사로, N용 O 백신 및 P용 O 백신을 C 계열사에 공급했습니다.
• R사 (현 AY사): 덴마크의 백신 제조사로, 과거 N용 O 백신을 국내에 공급했으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및 H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E, F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및 E, F 진술의 신빙성.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피고인 A, B, C가 국내 O 백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N용 O 백신 공급을 부당하게 조절했는지 여부.
3.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 피고인 A, B가 N용 O 백신 공급 취소 사실을 숨겨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기망하여 D사가 P용 O 백신 공급 계약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는지 여부.
4. 입찰방해 및 부당공동행위 혐의: 피고인 A, D가 P용 O 백신 및 AG 백신 조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여부.
5. 양형의 적정성: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이 적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유죄 유지)​:

   •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사정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A 측의 뇌물 재원 부족 주장 등은 H이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횡령액이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배척되었습니다.

2. 피고인 A의 E, F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무죄 유지)​:

   • E과 F의 진술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사람(L)의 진술에 맞춰 말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들의 은행 거래 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출금 내역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도박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가능성이 있어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 이들의 배임증재죄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인 A, B, C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무죄 유지)​:

   • 관련시장의 획정: 검사가 '국내 N용 O 백신 관련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N용 O 백신과 P용 O 백신이 기능과 효용이 유사하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있어 'O 백신 시장' 전체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잘못 획정된 관련시장으로 인해 유죄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설령 'O 백신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보더라도, C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N용 O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한시적으로 수입된 것이고, 가격 및 수량 결정에 제한이 많아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여부: 피고인들의 N용 O 백신 수입 취소 행위가 '부당한' 출고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 계열사는 백신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였고, 질병관리본부의 확정적 요청이 없었으며, 수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경영 판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백신 부족 사태는 질병관리본부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4. 피고인 A,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유지)​:

   • 피고인들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에게

결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등 추상적인 답변을 한 것은 허위 사실 고지나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가 N용 O 백신 수입에 대한 확정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고, 백신 공급 책임은 궁극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2017년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 N용 O 백신 수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렸던 점도 위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무죄 유지)​: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마찬가지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P용 O 백신을 임시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 사안이었고,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NIP 사업 추진이라는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C 계열사들은 P용 O 백신 임시 NIP 참여에 소극적이었고, 질병관리본부가 입찰 참여를 종용했던 정황도 인정되었습니다.

2. P용 O 백신 및 AG 백신 관련 피고인 A의 입찰방해 및 피고인 D의 공정거래법 위반(부당공동행위) 혐의 (무죄 유지)​:

   • 경쟁의 존재 여부: P용 O 백신과 AG 백신 관련 입찰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피고인 D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여 경쟁 입찰의 경쟁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고의성 부인: 피고인 A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P용 O 백신 입찰 당시 사실상 경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NIP 사업 일정상 유찰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공급되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것을 사실상 권유하거나 종용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도 고려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

   •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