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소지, 투약한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F, K, A, O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F는 필로폰, 케타민, MDMA 등의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혐의로, 피고인 K는 대마 수수 및 흡연 혐의로, 피고인 A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특히 피고인 F와 A는 여러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F와 K에 대한 일부 추징 명령이 법리 오해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F와 A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 F와 K에 대한 추징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F, K,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며, 피고인 O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F는 징역 4년, 피고인 K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 피고인 O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