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 A사와 피고 D사 간의 기업 인수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의 여러 조건을 위반했고,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의 계약 이행 거부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계약 해제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의 일부는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