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전 대표이사 B가 재직 중 B의 언니와 남편이 회사 자금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발생하자, B가 대표이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억 원 및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B가 재직 중이던 2014년 1월 15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B의 언니 G와 그 남편 H이 주식회사 A의 매출금과 용역보증금 등 총 10억 7천4백만 원 이상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가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러한 자금 횡령 행위를 방치했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7억 6천7백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비록 형식상 대표이사였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 횡령을 방치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24년 10월 11일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조항은 효력을 잃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0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원고 대표이사 재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전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를 다투던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양 당사자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전 대표이사 재직 관련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금 횡령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형식상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할지라도, 법률상 등재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업무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대표이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확인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대표이사 직책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막중하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대여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나 시간 소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