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전 대표이사 B를 상대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도록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전 대표이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회사의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방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767,451,028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00,000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서로에 대해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후 변호사
법률사무소 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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