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유지 사건

원고 A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0년 7월 28일 자신에게 내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판단과 시정 요구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상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신입생 선발이나 수업과 같은 교육 기능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계 부정 등 현저한 부당 행위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립학교 임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립학교 임원인 원고 A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사립학교 임원인 원고 A는 회계 부정 및 기타 현저한 부당 행위로 인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첫째, 자신의 행위가 신입생 선발이나 수업과 같은 학교의 핵심 교육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가 처분 전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의 의미를 신입생 선발, 수업 등 교육 기능에만 국한하여 해석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전에 원고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신입생 선발이나 수업 등 학교의 핵심 교육 기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회계 부정이나 현저한 부당 행위로도 충분히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 사유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할 때, 사전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로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이 조항의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원고 주장처럼 신입생 선발, 수업 등 학교의 교육 기능 중 중요한 부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와 같은 사유도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는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시정요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각 처분 사유의 내용, 성격 및 감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요구 미조치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정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립학교의 임원이나 관계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 위반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없더라도 중대한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감사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