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측정업체의 품질 관리 부적합 통보 유지 판결

주식회사 A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대기 및 악취 분야 정도관리 현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도관리 부적합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도관리 심의 과정 및 현장 평가 결과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측정대행업을 하는 법인)
• 피고, 피항소인: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도관리를 평가하고 통보하는 국가 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에 대기 및 악취 분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019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실시된 현장 평가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정도관리 심의회에서도 부적합 결정이 유지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 내용이 위조되었고 의견 진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으며, 의사록도 작성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장 평가 자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을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도관리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즉 이의신청 내용 위조, 의견 진술 기회 미보장, 의사록 미작성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현장 평가 결과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부적합 판정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평가 위원들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문제 없는 사항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대기 및 악취 분야 정도관리 부적합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정도관리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 내용 위조나 의견 진술 기회 박탈, 의사록 미작성 등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 평가 결과에 대한 실체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기 분야 현장 평가 합계 평점이 53점, 악취 분야 합계 평점이 44점으로, 두 분야 모두 정도관리 판정 기준인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부적합'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과 고시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 제1항: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원고가 대기 및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쳤음을 나타냅니다.
•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2: 환경 시험·검사 기관이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환경 관련 시험·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및 [별표11의2]: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평가 합계 평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기 및 악취 분야 평점이 각각 53점, 44점으로 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정도관리 현장 평가의 세부 절차, 심의회 운영 방식, 평가 위원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검토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이의신청 내용 위조, 의견 진술 기회 미보장, 의사록 미작성 등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정도관리 심의회 의사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현장 평가의 위법성에 대해, 품질 문서 관리의 미흡, 내부 정도관리의 부재, 직원의 품질 시스템 이해 부족 등 여러 사실 관계가 인정되어 현장 평가 결과(부적합)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유무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측정대행업체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문서 관리: 품질 문서, 시약 관리대장, 장비 점검 기록표, 시료 채취 기록부 등 모든 서류는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작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증빙 자료로 제출할 문서들은 원본이나 명확한 사본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내부 정도관리의 철저한 이행 및 기록: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정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흡한 내부 정도관리는 부적합 판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 및 품질 시스템 이해도 증진: 모든 직원이 품질 시스템 및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 시 직원의 답변이나 업무 처리 방식이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 객관적인 증거 확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현장 평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 현장 평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므로, 평가 위원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평가 기간 내에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정확한 숙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 고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