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받은 용량 초과 소각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폐기물 및 일반 폐기물 소각 전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장: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정폐기물 및 일반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허가받은 처분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습니다. 특히, 소각시설 1호기는 2016년 11월경 처분용량이 시간당 4.6톤으로 무단 증설되었고, 소각시설 2호기는 당초 시간당 2톤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시간당 5.5톤으로 무단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8년 2월 22일, A 주식회사의 이러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처분용량의 변경'이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한강유역환경청장)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 허용되는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의 1억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내린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처분용량의 변경'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거나 규격, 구조적‧기능적 변동으로 인해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이 증대되는 경우로 해석했고, 원고가 허가 없이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허용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의 공익적 취지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구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이 변경허가 대상 중요사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용량의 변경'을 폐기물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시설의 규모나 규격,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으로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이 증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시설 가동 시간을 늘려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 국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3.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범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과다소각'이라는 표현은 위반행위의 결과를 설명하는 용어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행정 절차에서 피고가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위반을 처분 사유로 삼았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함입니다. 처분서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 제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 원고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 시설의 '처분용량' 변경은 매우 중요한 허가 사항입니다. 단순한 소각량 증가는 허가 조건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으나, 시설 자체의 물리적 증설(규모, 규격, 구조적·기능적 변동으로 인한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 증대 포함)은 '처분용량의 변경'에 해당하여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 시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과부하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실제 처리능력이 허가받은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면, 변경허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의 처분 사유가 처음에는 '과다소각'과 같이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증설 사실이 드러나고 당사자가 이를 인지했다면, 처분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행정 절차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위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폐기물관리법의 주된 목적은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폐기물 과다 소각 행위는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총량적인 배출 증가가 있었다면 환경 위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청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미 업체의 사정을 고려한 선처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