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자회사 수익사업 운영 위반 처분 취소 판결

재향군인회 A단체가 100% 출자한 자회사 B를 통해 장례식장 및 크루즈 상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향군인회법(E법)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례식장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익사업 직접운영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받은 시정요구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단체가 소송 중 B 주식을 매도하였지만, 유사한 처분 반복 가능성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장의 감사 처분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B의 사업은 E법의 규율 대상인 A단체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접운영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단체가 이를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요구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A단체 (원고, 피항소인):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 회원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 국가보훈처장 (피고, 항소인): A단체의 수익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
• 주식회사 B: A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 및 상조관련 서비스업 영위 회사이자 A단체의 산하기업체.
• C: B가 매입하여 운영한 장례식장.
• 주식회사 D: B가 Q㈜의 주식을 양수 후 설립하여 운영한 크루즈 상품 판매 사업체.

분쟁 상황

A단체는 2005년 상조 및 상조관련 서비스업을 위해 100% 출자하여 자회사 B를 설립했습니다. B는 2018년 약 86억 원을 들여 장례식장 C을 매입하여 운영하고, 크루즈 상품 사업을 영위하는 Q㈜를 약 9,800만 원에 인수하여 ㈜D를 설립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A단체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이 사건 각 사업 추진 시 재향군인회법(E법)상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C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직접운영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2018년 4월 27일 A단체에 시정요구를 통보(이 사건 제1처분)하고, 2019년 5월 27일에는 C 및 ㈜D에 관한 수익사업 승인취소처분(이 사건 제2처분)을 내렸습니다. A단체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이 재향군인회법(E법)의 관리·감독 규정(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수익사업 직접운영의무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관련 행정처분(시정요구, 수익사업 승인취소)의 적법성입니다. 또한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회사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단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요구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법원은 A단체가 소송 진행 중 자회사 B의 주식 전부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A단체와 국가보훈처장 사이에 산하기업체 수익사업 운영 절차나 방식에 관한 유사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크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장의 감사 처분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자회사 B의 사업은 재향군인회법(E법)의 규율 대상인 A단체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가 장례식장 C을 매입·운영하고 ㈜D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이 사건 각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결정 등 주요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C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익사업 직접운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단체가 이러한 절차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 사유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요구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재향군인회법(E법)​: 이 법은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및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2. E법 제4조의3 제1항 (수익사업 승인 의무)​: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A단체 자회사의 사업이 승인 의제된 수익사업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새로운 투자나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3. E법 제4조의4 제2항 제2호, 제5호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법원은 자회사 B의 장례식장 및 크루즈 사업 추진이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정 안정성 및 투명성 도모에 필요하므로 이러한 '주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4. E법 제4조의6 제2호, 제3호 (피고의 승인취소 사유)​: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승인한 수익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B가 장례식장 C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한 것이 '직접 운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도 승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직접 운영'의 의미를 단순히 법률행위의 명의뿐 아니라 수익의 경제적 귀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5. 공공감사법: 국가보훈처의 감사활동에 따른 처분 절차는 일반 행정절차법보다 공공감사법에 의한 자체감사계획 수립, 감사 실시 통지,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재심의 신청 등 절차적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절차는 적법했습니다.6.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관련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처분 효과가 소멸했더라도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단체가 B 주식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처분 반복 위험성이 있어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7.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이 시정기한 연장, 승인취소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산하기업체(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운영 시에도 모회사에 적용되는 특별법(예: 재향군인회법)의 관리·감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별도의 법인격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회사의 법인격은 인정되지만, 모회사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될 경우 모회사에 적용되는 규율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2. 수익사업의 내용 변경, 새로운 투자, 사업의 중대한 운영 방식 변경 등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예: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더라도 사업의 재정적 영향,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전체 자산 규모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3. 수익사업 '직접운영의무'는 법률행위의 명의가 모회사인 것뿐만 아니라 수익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운영도 직접운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자회사가 다시 제3자에게 핵심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이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탁 계약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4. 행정기관의 감사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법보다 '공공감사법'과 같은 특별법의 절차가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규에 따른 통지 및 재심의 절차를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처분과는 다른 절차를 따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5.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설령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소멸했더라도,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6.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의 경위,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정도,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처분기관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시정요구 불이행 시 즉시 강한 처분을 내리기보다 유예 기간을 주거나 처분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