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직복직 구제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이행강제금의 금액 차이가 근소하므로 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며, 이 사건 처분은 원직복직 구제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구분하지 않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