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공고한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중 하나인 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최종 평가에서 '실패'로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과제 수행이 성실했으며 결과가 불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했고 결과가 불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평가를 뒤집기에 부족했으며,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