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B 회사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과세관청)는 원고의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와 B를 독립된 회사로 보지 않고 하나의 회사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B가 독립된 법인이며, 대여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B가 독립된 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금원을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반대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