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파견근로자로 일하던 운전기사들이 사용 사업주인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및 초과근로수당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미지급된 임금과 초과근로수당, 그리고 고용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의 월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했던 운전기사들입니다. 피고 회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로 일했던 회사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일했으나, 법률상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도 고용되지 못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규직 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신들의 직접 고용 의무를 부정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과,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금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B에게 과거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등 11,756,367원과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2020년 7월 15일부터 피고가 고용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매월 3,705,69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년 7월 15일부터 피고가 고용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매월 3,740,04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5.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로수당 산정 시에는 정규직 운전기사들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인 월 122시간분을 기준으로 인정했으며, 변론 종결일 이후의 중간수입은 원고들에게 계속 근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배상하도록 명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의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늦어도 2016년 11월 1일에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초과근로수당을 정규직 운전기사들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3. 민법(손해배상)​: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그 금액(중간수입)은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파견근로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직접 고용 의사표시와 함께,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각종 수당(예: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로수당은 실제 초과근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같은 직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법원의 변론 종결일 이후에 예상되는 미래의 중간수입은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만약 법원의 판결 이후 실제로 중간수입을 취득한다면, 이는 추후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공제가 주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