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효력 다툼 판결

이 사건은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중 한 명(BY)의 소는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 BY이 소송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별지 기재 원고들 중 BY 제외):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여 해당 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 원고 BY: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소송 진행 중 소유권을 매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강남구 소재 A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자, 일부 조합원들이 이 계획에 반발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의 하자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 및 사업 방식의 중대한 변경, 그리고 사업구역 내 조합원 소유가 아닌 토지 포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원고가 계속해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주장할 법률적인 이익이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하자(예를 들어 주택단지 범위 설정 문제)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의 증가나 사업 방식(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여 특별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넷째, 사업구역 내에 조합원 소유가 아닌 특정 토지(도로)가 포함된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BY의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 없이 종료)
2. 원고 B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 BY은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져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당시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설립인가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 처분(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분담금의 증가나 사업 방식(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은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처분계획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수치'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총 사업비도 오히려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 다수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넷째, 사업구역 내에 조합원 소유가 아닌 도로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이 조항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BY의 경우 소송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확인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잃었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이 조항은 취소소송 또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BY에게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및 제2조 제9호 본문 (가)목: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정의합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BY이 소유권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잃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 행정처분 단계설 및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독립성 원칙: 대법원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8호 관련 법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의 비용부담' 등이 당초 재건축 결의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정관 변경 절차가 아니더라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등).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변경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매도청구권)​: 조합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조합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사업구역 내에 조합원 소유가 아닌 도로가 포함된 문제에 대해 조합이 이 조항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조합원 자격 유지의 중요성: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등 행정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 도중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관계 이해: 재건축 사업은 여러 단계의 행정처분(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 단계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다음 단계의 행정처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각 단계의 처분은 독립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변경의 중요도 판단: 재건축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 선정, 계약 내용 등은 조합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범위의 수정이거나, 당초 계획에서 변동 가능성을 명시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로도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인지 여부는 사업 전반의 맥락과 조합원들의 손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권 문제: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조합원 소유가 아닌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사업 계획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은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유권 관련 문제는 수정 및 변경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사업 전체의 유효성을 곧바로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