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환자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 및 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판결

미성년 환자가 선천성 심장질환인 좌관상동맥이상기시증(ALCAPA)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는 조기 진단 지연, 수술 또는 전원 지연, 폐동맥압 추적 관찰 미흡, 경과 관찰 소홀, 그리고 응급수술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미성년 환자 A: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의료기관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법정대리인 부 B, 모 C: 환자 A의 부모로서 소송을 대리함
• 의료법인 D: 환자 A를 진료하고 입원시킨 의료기관으로, 의료과실 부존재를 주장함

분쟁 상황

미성년 환자 A는 2013년 2월 18일 세기관지염 및 심근염 의심 소견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3월 14일 외래 진찰 중 심장 CT혈관촬영 검사를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인 '좌관상동맥이상기시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는 같은 날 20시 33분경 수술을 위해 입원했으나, 23시 10분경 청색증이 나타나며 쇼크 상태에 빠지는 중대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와 그 부모는 피고 병원에 대해 진단 지연, 수술 및 전원 지연, 폐동맥압 등 경과 관찰 소홀, 그리고 응급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416,081,15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14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환자 A에 대한 좌관상동맥이상기시증(ALCAPA) 진단 지연 과실 여부, 진단 후 응급수술 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轉院) 지연 과실 여부, 입원 후 폐동맥압 추적 관찰 소홀 과실 여부, 환자의 상태(저산소증, 청색증 등) 경과 관찰 소홀 과실 여부, 응급수술 필요성 등에 대한 지도설명 의무 위반 과실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확장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인 D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결론

법원은 의료기관 의료진이 선천성 심장질환인 좌관상동맥이상기시증(ALCAPA)의 조기 진단, 수술 및 전원, 경과 관찰, 폐동맥압 추적 관찰,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과실을 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자는 그 고용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 D이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사용자 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 책임 (진료계약에 따른)​: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390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756조 외에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의료진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과 같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이 진단명과 치료 계획을 설명했고, 입원 당시에는 바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쇼크 발생 후 응급수술 시점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판결 이유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여러 부분을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선천성 질환의 조기 진단은 임상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의 경우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이거나 진단 자체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단 과정을 수행했음이 입증되면 진단 지연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단 후 치료 계획 수립 시,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수술 전 필요한 검사 및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즉각적인 응급수술이나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경과 관찰은 환자의 생체징후 및 전반적인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이상 징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질환 상태, 치료 계획,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