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 환자 사망 병원 의료과실 인정 안 된 사건

F(망인)은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2008년 3월 23일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CT 촬영, 뇌실외배액술, 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한 후 약 5시간 만에 개두술을 진행했으나, 망인은 약 3개월 후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뇌혈관조영술 및 개두술을 지연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의무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F의 부모
• 원고 C, D: 사망한 F의 형과 동생
• 피고 E병원: 망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

분쟁 상황

망인 F은 2006년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 2008년 3월 뇌출혈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응급 처치와 검사 후 약 5시간 뒤 수술을 진행했으나 망인은 약 3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골든 타임을 놓쳤으며,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의료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출혈 환자에 대한 뇌혈관조영술 및 개두술을 지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가족들에게 진료 내용 및 뇌실외배액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무기록을 조작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의무기록 조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수술 시점에 대해 의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환자의 상태(GCS 점수 및 H&H 등급)에 따라 보존적 치료, 지연수술, 조기수술, 초조기수술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경우 이미 상태가 위중(H&H IV 등급)하여 수술 시점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 내였다고 판단했으며, 전문의의 연락 두절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지시가 있었음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실외배액술은 응급 상황에서 두개강내압을 낮추는 중요한 처치였고, 가족에게 설명이 이루어졌거나, 설사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기록 조작 주장에 대해서도 GCS 점수 차이는 평가자에 따른 차이일 수 있고, 서명 방식은 전자등록 방식임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의료과실 인정 법리: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 수준은 의료 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진료 환경,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시점 선택이 망인의 위중한 상태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법리: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뿐 아니라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은 주로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 행위에 앞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 행위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뇌실외배액술이 응급 상황에서의 필수 처치였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민법상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 의료 사고 발생 시, 특정 의료 행위의 시급성과 환자의 당시 상태가 의료 과실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위중한 질환의 수술 시점은 환자의 의식 수준, 출혈량, 동반 질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의학적으로 여러 치료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깊지만,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중대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치에 대해서는 설명 부족이 곧바로 과실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처치와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의료 기록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며, 기록 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예: 평가자 차이, 전자 서명 시스템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