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2구역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금전 반환 분쟁 사건

이 사건은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시공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원고의 소송수계인)를 상대로 시공자 선정 결의 및 공사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풍림산업의 워크아웃 지정과 사업비 미지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풍림산업 측은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시공자 선정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라 공사도급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 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였으나, 계약 무효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행이익, 신뢰이익)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생회사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전 시공사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을 수계함)
• 피고: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자 이전 시공계약의 상대방)

분쟁 상황

피고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0년 10월 창립총회에서 풍림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풍림산업은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명목으로 조합에 무이자 및 유이자 대여금을 지급하고, 각종 운영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풍림산업이 2009년 1월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자 피고 조합은 2010년 6월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풍림산업은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 결의 및 공사도급계약의 유효성 여부, 계약이 무효일 경우 기존 시공사가 대여한 사업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 손해배상(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청구의 타당성,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적용 이율,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3,548,963,82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928,200,476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5일부터, 2,336,730,000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각 2011년 6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손해배상(이행이익)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456,789,01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1,103,027,903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금 89,434,41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소송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 포함)은 10분하여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에 따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또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기존 시공사가 조합을 위해 대여한 사업비 및 지출한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채무와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인정하여 조합 측이 시공사에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시공사가 결의 무효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조합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법인의 총회 결의 및 의사록의 증명: 대법원은 법인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는 의사록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의사록이 없다거나 분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재건축조합 역시 법인이므로 총회 결의의 적법성은 의사록을 통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정관상 의사정족수(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와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를 충족했는지 여부가 시공사 선정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 계약 무효에 따른 법률관계: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경우, 이를 전제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또한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무불이행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는 종중이나 법인과 같은 단체 내부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권리자가 그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 권리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자 선정 결의의 무효가 외부로 드러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4. 소비대차계약의 성격 및 이율: 이 사건 시공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대여금 약정은 소비대차계약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여 상법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또한, 변제기에 대한 불확정기한 약정이 무효인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이 되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5.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무효임에도 시공사가 조합을 위해 지출한 '대여비성 사업비'에 대해 조합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부당이득에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법정이자가 가산됩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는 각 법정 이율(상사 연 6%, 민사 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재건축 조합은 총회 결의 시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과 같이 중요한 안건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관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예: 이행이익, 신뢰이익)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해 지출한 대여금이나 사업비 등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반환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은 지출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해당 권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단순히 돈을 빌려준 시점과 달리 중요한 법률관계의 무효가 외부로 드러나는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사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사업 경비 대여 및 상환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