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위탁 법인의 지점 여부 판단 등록세 부과 사건

주식회사 A는 소유한 건물의 자산관리를 C유한회사(B회사)에 위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B회사가 해당 건물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를 주식회사 A의 '지점' 활동으로 보아 등록세 66억여 원과 지방교육세 1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반발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서초구청장이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건물 소유 법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자)
• C유한회사(B회사): 주식회사 A로부터 건물 자산 관리를 위탁받은 전문 회사
• 주식회사 E: B회사와 건물 청소·보안·주차 등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 주식회사 F: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중 하나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자산 관리를 C유한회사(B회사)에 위탁했습니다. B회사는 건물 내 사무실에서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B회사가 건물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주식회사 A의 '지점' 활동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대규모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회사가 단순히 위탁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독립적인 지점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C유한회사(B회사)가 주식회사 A의 건물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가 주식회사 A의 '지점'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A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C유한회사(B회사)가 이 사건 건물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가 원고인 주식회사 A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회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관리를 담당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한 행위 등은 모두 위탁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령, 임차인의 요청 등 행정적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B회사 직원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접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무실이 원고의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지점'의 정의와 그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요건에 중점을 둡니다.

• 구 지방세법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 지방세법상 '지점'으로 인정되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점'을 판단할 때 단순히 사무실을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 또는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판례에서 C유한회사(B회사)는 건물임대, 부동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관리전문회사로서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건물의 임대관리를 담당하고, E 주식회사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고 명의 예금통장 관리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주식회사 A와 C유한회사(B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점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사업장 명의로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지점 명칭을 기재한 것은 '지점'의 실질적 영업활동 증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하급심 판결을 상급심에서 인용할 때, 해당 판결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례에서 세금 부과에 대한 다툼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지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무실의 존재나 명의 사용 여부를 넘어,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 또는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 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 회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탁 회사의 활동이 소유 법인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위탁 회사가 소유 법인의 건물 내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그 업무가 위탁 계약의 이행 및 연락, 보고 업무에 한정되고 소유 법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에 '지점' 명의가 사용될 경우, 그것이 단순히 행정적 편의나 부가가치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며, 세금계산서도 사업장 명의로 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지점의 실질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