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용역 대금 미지급 관련 회사 간 분쟁 판결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 및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개발사업 용역 대금 5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용역 계약 이행 미흡, 계약 이전, 계약 금액 착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용역 이행 사실과 피고들의 주장이 증거 부족 또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개발사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회사
• 피고(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D):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관련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의뢰한 회사들
• E(특수목적법인): 피고 D가 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일부 인허가 절차가 E 명의로 진행됨
• K: 이 사건 개발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 계약 관련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특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와 주식회사 D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용역 업무의 불완전 이행, 계약 당사자의 변경, 계약 내용상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E이 설립되고, PM 계약을 맺은 K의 대출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완료했으며, 그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1. PM 계약에 따른 PF 대출 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원고 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2. 원고가 실시설계도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 자격이 없다는 주장.
3. 용역 계약상 채권·채무가 특수목적법인 E으로 이전되어 피고들에게 대금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
4. 2차, 3차, 4차 용역 계약 내용(도로 및 오수처리)이 1차 용역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실수'로, 해당 계약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1나539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200149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된 용역 대금 597,6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M 계약과 용역 계약은 별개이며, PF 대출이 확보되어 잔금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시설계도면 제공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거로 확인했으며, E으로의 채무 이전 합의나 원고의 동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3차, 4차 용역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계약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변론의 범위):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라는 본문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그 이유를 별도로 다시 기재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추가 주장과 강조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의 효율성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상당 부분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계약의 구속력 및 채무 이행: 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는 그 내용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가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다면, 피고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할 책임(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별도의 용역 계약 체결, 채무 이전 합의 등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여러 단계의 용역 계약이나 관련 사업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경우 각 계약의 내용, 당사자, 범위, 대금, 이행 조건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계약 이행의 증빙 자료 확보: 용역 수행과 관련된 설계도면, 회의록, 업무보고서, 이메일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자신이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채무 인수의 명확화: 특수목적법인(SPC)이나 다른 주체에게 사업 또는 계약상 권리 의무가 이전될 때는 채무 인수 또는 계약 인수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명확히 받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 주체의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상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이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계약 내용의 오류 주장 시 증거: 계약 체결 시 내용상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실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행'이나 '마땅히 포함되었어야 할 내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이행 조건의 명확화: 특정 대금의 지급 시기가 '사업 승인(PF 시)'와 같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PF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에 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