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춘 판결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될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주식회사 C: 신청인 A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던 당사자

핵심 쟁점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

법원의 판단

신청인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C를 위하여 278,947,344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C의 A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이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