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추가 비용 청구 사건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E 주식회사)와의 'H 협력사 정비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에서, 설계 대상 변경, 도서작성 수준 상향, 녹색건축물 인증 요구 등으로 추가 용역이 발생했으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차액 273,401,87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동기의 착오에 기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설계 과업 대상이 '창고'에서 '공장 및 업무시설'로 변경되었다거나 도서작성 수준이 '기본'에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은 법규범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계약금액 변경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망 행위나 보수 증액에 대한 묵시적 합의, 동기의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전력자원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E 주식회사)와 2018년 12월 10일 'H 협력사 정비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189,478,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피고가 발주한 건축물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제1종(단순) '창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실제 설계 과정에서 정비실, 샤워장, 휴게실, 통신실 등 제2종(보통) '공장 및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기본'이 아닌 '중급' 수준의 도서 작성, 그리고 공고에 없던 녹색건축물 인증 요구 등 추가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용역 업무가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계약금액 189,478,000원에 더하여 추가된 용역량에 대한 차액인 273,401,8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착오나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설계 용역 내용이 계약 체결 후 변경되어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이 법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 행위나 보수 증액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계약 체결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설계용역 내용의 변경,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의 법적 구속력, 피고의 기망, 보수 증액 묵시적 합의, 동기의 착오 등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추가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급계약상 보수 지급 청구 및 계약 변경: 이 사건은 건축 설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에서, 계약 후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며 추가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되지만,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조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추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불공정 특약 금지)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한 특약을 금지하며, 같은 항 제1호는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절하거나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하는 특약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법원이 용역 내용 변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금액 조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역 내용의 변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의 법적 성격: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공공기관이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데 참고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법률의 규정을 보완하거나 완성하는 법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추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고의로 원고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기의 착오에 기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동기가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보수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예: 창고와 공장 및 업무시설)와 설계도서의 수준(예: 기본과 중급) 등은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발주 기관의 입찰 공고나 용역 설계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요구되는 과업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오류가 있다면 계약 전 서면으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적인 업무 요구가 발생할 경우,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업무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추가 보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합의하여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은 법규범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고시 기준을 근거로 계약 변경이나 추가 대가를 주장할 때는 법적 구속력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의도나 착오가 계약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