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력과 변호사 경력으로 의사를 속여 결혼 후 파탄에 이른 사건

의사 A씨가 변호사 자격과 화려한 학력을 속인 C씨와 혼인하였다가 뒤늦게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C씨의 기만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여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C씨는 학술대회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과 변호사 자격증을 제시하며 A씨를 기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의사로 근무 중이며, 피고 C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거짓 학력을 내세워 원고 A와 혼인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22년 4월 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피고 C는 자신을 J대학교 소속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가짜 명함을 건네고 학술대회에서 강연까지 했습니다. 이후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신이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J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J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피고 C는 또한 변호사 시험 1차 합격 및 영국 L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거쳐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거짓말했으며, 심지어 영국 사무변호사 관리청이 발급한 위조 변호사 자격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사무변호사 관리청 확인 결과, 피고 C의 이름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피고 C는 여러 기관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거짓 경력들을 기재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C의 거짓 학력과 변호사 경력을 사실로 믿고 2022년 1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C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나 2024년 6월 27일 법원으로부터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기만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가 혼인 전 고의적으로 학력, 직업 등 주요 정보를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5년 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교활하고 사악한 기만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기망으로 인한 혼인 취소와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는데, 이 중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본 사건에 해당합니다. 피고 C가 원고 A를 기망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혼인 취소의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이미 별도의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착오가 인정된 것입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1조). 피고 C의 고의적인 거짓말과 기망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로 배상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행태를 '너무나도 교활하고 사악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합니다. 판결문에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5년 1월 1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은 이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혼인 전 배우자의 학력, 직업, 경력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인된 자격증이나 경력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관련 공개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만행위로 인해 혼인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혼인 취소와 더불어 위자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혼인 당사자가 학력이나 경력 같은 사실관계를 고의적으로 기망했다면 이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