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00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원고의 퇴사와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와의 분가를 원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재취업을 하지 않고 집안일도 소홀히 한다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어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