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채무 강제집행 잠정 중단 결정 사건

J지역주택조합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의 강제집행에 대해 법원에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J지역주택조합이 9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강제집행을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2184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담보금액 중 1억 원은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J지역주택조합 (신청인): 특정 지역에 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직면하여 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주식회사 C (피신청인): J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했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J지역주택조합은 주식회사 C에 대해 특정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 채무는 공증된 문서인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J지역주택조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에 J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증된 채무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시작될 위기에 처했을 때, 채무자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 정지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J지역주택조합이 주식회사 C를 위하여 9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2021년 제700호 공정증서 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3가합42184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때 담보금액 9억 원 중 1억 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J지역주택조합은 9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으로 인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46조(강제집행의 정지)​: 이 조항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예: 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의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J지역주택조합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조항을 근거로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9조(담보제공의 원칙)​: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9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담보는 채권자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 도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 제출로도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실무상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50조(청구이의의 소)​: 본 사건의 강제집행 정지가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2184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고 명시된 것으로 보아, 채무자인 J지역주택조합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의 집행권원(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에 대해 다투어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참고 사항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본안 소송(예: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 진행 중 등)이 진행 중이거나 제기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담보는 현금 공탁이 원칙이지만, 이 사례처럼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만약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한다면 정지되었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며, 제공했던 담보는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목적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진지하게 다투고자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