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주식회사 A는 카페 건설을 위해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및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인접한 자신 소유 토지와 함께 카페를 지어 영업할 목적으로 피고 E 소유의 부산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과거에도 매수 시도가 있었으나 평당 가격(원고 2,600만원, 피고 3,000만원 제시) 차이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중개사 G의 권유로 다시 협의가 시작되어, 2023년 4월 20일 매매대금 1,26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계약서 작성 완료 및 잔금 지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1,2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최종 지급액은 1,280,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매매 대금의 최종 확정과, 매매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2023년 10월 31일까지 1,28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E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소재 토지에 대한 2023년 4월 2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조정된 매매대금 1,28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E는 이에 상응하여 주식회사 A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