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명에게서 총 2,75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N, G, B: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총 2,7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3명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7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는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범죄 가담 정도와 죄질,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2개월)이 적정한지 여부 (양형 부당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 N과 G에게 각각 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 B을 위해서도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나 그림을 위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만든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실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 취득, 처분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현금을 수거하여 숨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있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확정된 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조항이 참작되었습니다.
7.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죄)​: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할 때 기존에 선고된 형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공탁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9.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로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가담자 모두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1.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금액 변제, 또는 공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번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법원에서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4. 본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적더라도 범죄 가담의 사실 자체로 처벌받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