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도로 통행 금지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도로의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으며, 관습상 통행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도로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과 40년간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망인이 도로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점, 도로가 공로 역할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개설된 점, 망인이 생전에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도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도로 통행금지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대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불 변호사 이대승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명지동)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명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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