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선장 A는 2021년 10월 11일 인도양 해상에서 선박 속력이 떨어지고 연료 소모가 많아지자 스크류에 이물질이 감겼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등 항해사인 피해자 D(40세, 인도네시아 국적)에게 잠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잠수하여 스크류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선장으로서 잠수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잠수 자격자 2명 입수, 감시인 배치, 자격자 부재 시 항구 입항 등)을 지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는 위장 내용물 흡인에 따른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1일 12시 50분경 인도양 모리셔스 북방 해상에서 선박의 항해 속력이 떨어지고 연료 소모가 많아지자, 선박 스크류에 이물질이 감겼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등 항해사인 피해자 D에게 잠수하여 스크류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장은 잠수 작업 지시 시 잠수 자격을 갖춘 작업자 2명이 함께 입수하도록 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수 자격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잠수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D는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잠수하다가 위장 내용물 흡인에 따른 질식사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박의 선장으로서 잠수 작업 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잠수 자격이 없는 선원에게 위험한 단독 작업을 지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입니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을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 자격이 없는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잠수 작업을 지시하고, 잠수 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 수칙(잠수 자격자 2인 입수, 감시인 배치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질식사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이라는 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용서를 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의 종합적 고려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박 운항 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작업에 대한 명확한 안전 수칙과 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잠수와 같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작업은 반드시 법규와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인원이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단독 작업은 절대로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의 신체 이상이나 잠수 장비의 이상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두 명의 자격자가 함께 입수하고 수면 위에서 이를 감시할 인원을 배치하는 등 다중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자격을 갖춘 인원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안전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등의 대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은 형사 절차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