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파지 압축기에 손이 끼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기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기계 주변에 경고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향후 치료비, 직불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2,831,9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