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 외국인의 대마 판매 및 흡연 사건

러시아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직접 흡연한 후 남은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대마와 매매대금 15만 원을 몰수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 직계가족(F-4)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 대마 관련 범죄를 저지름
• D: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러시아 국적의 인물
• G: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러시아 국적의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말 부산에서 러시아 국적의 D로부터 대마초 2g을 1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매수한 대마초 2g을 다른 러시아 국적의 G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12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과 호일을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했으며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6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대마 매매, 대마 흡연, 대마 소지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관련 증거물(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은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1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대마 관련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대마 및 범죄수익 몰수 추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국인의 특수한 상황을 일부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마 매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와 제3조 제7호에 따라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대마 흡연 및 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마 매매, 흡연, 소지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했던 대마와 대마 판매로 얻은 15만 원이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부과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소지, 매매, 투약 등 모든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호기심이나 권유로도 절대 접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한국 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이나 재입국에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