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요구한 사건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 43명이 네 곳의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이 아니며, 택시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코로나19 팬데믹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시행 전 노사 간의 실질적인 합의였다고 보았고,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은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 운송 수입금 달성 시간 단축 등 실제 운행 시간 변화와 최저임금 미달이 없었음을 근거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2차) 임금협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형태 및 운영 시간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분쟁 상황

43명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택시 회사들과의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축되어,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체결된 임금 협정들이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 회사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즉,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피고들(택시 회사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시행 예정, 택시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실제 근무 형태 변화를 반영한 유효한 합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회사들은 원고들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수 있으나,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 운수 사업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와 같이 업무 특성상 실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판례에서 제시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법규 변화 확인: 택시 운송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특례 조항(제6조 제5항)이 적용되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자신의 임금 체계가 이 특례 조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내용 확인: 근로 계약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각종 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 형태 및 운행 시간 기록: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실제 운행 기록, 업무 일지, 운송 수입금 내역 등 실제 근무 형태와 운행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 및 행정 지침 고려: 택시 요금 인상, 콜 시스템 도입, 팬데믹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나 행정 당국의 지침이 임금 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계산: 자신의 고정급이 실제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이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관련 법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해도 최저임금을 초과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