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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서면으로 인낙했으나 변론기일에 구술로 인낙하지 않아 청구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신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내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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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부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46073 판결 [설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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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서면으로 인낙했으나 변론기일에 구술로 인낙하지 않아 청구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신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내린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