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원고 A는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D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2020년 6월 30일 실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일이 되기 전인 2019년 12월 18일,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고 동시에 D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실효제도를 무력화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탈법행위이자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었던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용 사업 추진을 계획했던 토지 소유자.
• 피고 부산광역시장: 원고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행정 주체.

핵심 쟁점

부산광역시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전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처분이 다음 사유들로 인해 위법하고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해당 처분이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를 무력화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탈법행위인지. 둘째,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기대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신뢰보호원칙 위배 행위인지. 셋째, 공익에 비해 사익 침해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비례의 원칙 위반 행위인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탈법행위 여부: 구 도시계획법 및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로 인한 재산권 보호는 법률에 근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D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이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효제도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토지들이 이미 녹지지역이었고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임야였으며, 광역시장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의무가 있고, 국토교통부 훈령상 해제되는 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관련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용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토지들의 관광용 개발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하구청장의 특구 추진 계획이나 주민 공청회, 항만 사업 등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었거나 원고 토지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의 관광 개발 태스크포스 사업 내용에도 원고 토지 개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이익형량을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지역이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의 보전 가치 높은 임야라는 점, 평균경사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이라는 점, 피고의 재정 여건상 D 시설 조성이 불가능하여 국토교통부 훈령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한 점, 원고가 추진한 사업과 토지 이용 간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