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에게 당한 강제추행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이웃인 피고인 A가 새벽 시간 분리수거를 하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즉각적인 신고, CCTV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이웃으로, 새벽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36세 여성):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 증인 D: 피해자 B의 지인 또는 관련 인물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입니다. 2018년 8월 30일 새벽 6시 30분경, 피해자 B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뒤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비원과 주변 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출장 중인 남편에게도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다음날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즉각적인 신고 정황, CCTV 영상 분석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진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되도록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피해 부위, 자신의 감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해 두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CCTV나 메신저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의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