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사건

이 사건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조직은 크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장집'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콜센터'로 나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장집' 소속으로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계좌를 모집했고, 피고인 C는 '콜센터' 소속으로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과 C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장집' 소속으로 대포계좌 모집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장집' 소속으로 대포계좌 모집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C: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콜센터' 소속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총책 D, 'E' (조선족):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조직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 관리자급 조직원들 (G, H, O, I, J 등): 콜센터 및 '장집' 사무실에서 조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 모집책 (Q):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콜센터와 '장집'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했습니다.
• 콜센터 조직원들 (C, I, T, V, X, Z, J, AC, AE, AG, AH, AI, AK, AM, AN, AP, AQ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 '장집' 조직원들 (A, B, AS, AU, AW, AY, AZ, BA, BB, BC, BD, BE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계좌를 모집했습니다.
• 피해자들 (BF, BM, BN, BO, BP, BQ, BR, BS, BT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4년부터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근거지를 두고 '장집'과 '콜센터' 두 개의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장집'에서는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여 '충전 및 환전용 계좌 임대'를 명목으로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콜센터'에서는 'F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총책 D을 중심으로 관리자급 조직원, 모집책, 그리고 대포계좌 모집 상담원('장집'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상담원('콜센터' 조직원) 등으로 철저히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개인 휴대전화 대신 대포폰과 중국 채팅 앱인 '위챗'만 사용하고,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과 숙소를 수시로 옮기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조직원 모집 시 여권을 맡겨야 하고 3개월간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하려 할 경우 상급 조직원들이 회유하거나 위협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피고인 B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 C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장집' 또는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인지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총책 D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의 범죄 가담 기간,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양형의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6,233,7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6,990,9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가담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전과가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지만, 피해자 BF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며, 피해자 BP, BO, BM과 합의하고 피해자 BF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한 재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하여 대포계좌 모집, 사기 전화 상담 등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직의 체계성, 계속성, 목적하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림)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F 직원'이나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상환금이나 계좌 임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주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총책, 관리자, 상담원, 모집책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각자의 행위가 전체 범죄의 실현에 기여하고 상호 의사를 연락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 범죄로 얻은 수익(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감추거나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타인 명의의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과정을 숨기고 가장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여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행위와 사기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더 중한 죄인 사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과 C에게 추징금이 선고된 것은 그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이미 사용되거나 처분되어 몰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수익 해외 일자리 제안에 대한 경계: 해외에서 월 수백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분명한 업무(예: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 단순 상담)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 모집의 미끼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절대 수락해서는 안 되며,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대포통장 및 대포폰 제공의 위험성: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나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 방조,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정보나 통신 수단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3. 금융기관 사칭 대출 사기 수법 인지: 제도권 금융기관은 절대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한 전화나 문자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4. 악성 앱 설치 요구에 주의: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출처 불명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절대 설치하지 말고, 이미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에 문의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범죄 조직의 이탈 방해 수단 인지: 범죄 조직에 가입한 경우 여권 압수, 합숙 강요, 협박 등으로 이탈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가입하여 이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6.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112(경찰청)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