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실장이었던 원고 A는 2018년 8월 31일 피고 조합으로부터 직권 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기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여 특화공사 제안서를 유출하고 청렴결백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야근 수당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이 해고 제한의 특약으로 인정되며, 피고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규정상 의무가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특화공사 제안서를 전 조합장에게 임의로 제공한 행위는 기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야근 수당 부당 수령 및 남편 회사의 조합 손실 야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밀 엄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의 해고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핵심 직원이었던 원고가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되자,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인 사례입니다. 조합은 원고가 중요한 사업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해고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업무의 기밀 유지와 관련된 직원으로서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유효성 판단 기준과 내부 규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해고 제한의 특약으로 인정되는 내부 업무규정의 유효성과 그 위반 여부 직원 해고 시 소명 기회 미부여 및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조합 업무규정상 기밀 엄수 의무와 청렴결백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어 해고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업무규정에 해고 전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의원회 소집 통지가 3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이 가까워 사무장 직위를 조기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 추진상 시급히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화공사 제안서를 전 조합장에게 임의로 제공한 행위는 업무규정 제29조의 기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규정 개정 전에 야근 수당을 수령한 것이 청렴결백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과 남편 회사 관련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직권 퇴직 사유(기밀 엄수 의무 위반)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직권 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취업규칙이나 업무규정과 같은 내부 규정에 해고 사유나 절차를 명시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이러한 내부 규정을 면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는 비록 명확히 '기밀'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조직에서는 정보 유출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채용 전이나 근무 중에 관련된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의원회 소집 통지 기간과 같은 절차적 규정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단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정해진 기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야근 수당 등 금전적 보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급 및 수령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던 시기에 이루어진 금전적 거래는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