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골프장 총괄 관리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근무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 약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 피고 B 주식회사: 체육시설 운영(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핵심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전 여러 골프장에서 총괄 운영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으며, 피고는 골프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원고를 총괄 업무 담당자로 채용했습니다.
- 원고는 골프장의 총괄팀장으로서 코스관리팀을 제외한 총무팀, 락커, 프론트, 경기팀, 시설팀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으며, 직원들의 근태관리, 노무관리,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각 팀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취업규칙 초안을 마련했고, 직원의 채용 공고, 서류 심사 및 1차 면접에 직접 관여하며 채용 여부를 상부에 품의했습니다.
- 원고는 직원들의 휴가 사용 승인, 근로시간 조정, 인원 배치 등을 피고 본사의 사전 결재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 처리했습니다. 또한 근무현황과 골프장의 일일 운영현황을 집계하여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었음에도 본사로부터 별도의 근무시간 및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상부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 원고의 연봉은 2016년 기준 약 5,500만 원, 2019년 기준 약 5,600만 원으로, 다른 직원들의 연봉(2,000만 원대~3,000만 원대)보다 훨씬 높은 최고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상급자인 G 상무의 연봉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