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다크웹을 통해 LSD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받고 LSD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에서 만난 공범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대마초를 만들고 이를 판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광고와 실제 판매, 대마 재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1, 2죄에 대해 징역 4년 이상, 판시 3죄에 대해 징역 10월 이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