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5월 24일 밤 부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방향제를 팔러 온 16세 청소년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갑자기 껴안은 뒤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장마차에서 16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
• 피해자 E: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16세 청소년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8년 5월 24일 밤 11시 40분경 부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향제를 팔기 위해 방문한 16세 청소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뒤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및 적절한 형량, 보안처분(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과거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6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본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일반 형법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었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 요건은 형법 제298조에서 가져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 사항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유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5.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경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6. 과거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재범 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