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과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

피고인 A과 B이 각각 술집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피해자 C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45세 여성으로,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각각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3년 8월 1일 밤, 부산 북구의 한 술집 ‘F’에서 피고인 A은 계산을 위해 자리를 비운 피고인 B을 틈타 피해자 C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밤 21시 58분경, 같은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 만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왼손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B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성폭력 관련 법규 적용(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8,000,000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과 B은 각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법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위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친밀한 관계였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범죄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하고, 관련 증거(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므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며 공탁금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면, 이는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