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문제로 불거진 배우자와 장모의 남편 폭행 사건

피해자 C는 아들 E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피고인 A는 화가 나서 2023년 1월 24일 18시 30분경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피해자 C의 팔과 목을 긁고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약 2만 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를 잡아당겨 손상시켰습니다. 같은 시각, 피해자 C의 장모인 피고인 B는 아들 E이 피해자 뒤에 숨자 C를 끌어내기 위해 C의 왼팔을 긁고 꼬집고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행, 재물손괴,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의 배우자 (아내)로, 남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피해자 C의 장모이자 피고인 A의 어머니로, 사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C: 남편 (31세)으로, 배우자와 장모로부터 폭행당하고 재물을 손괴당한 피해자입니다.
• E: 피해자 C와 피고인 A의 아들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남편 C가 아들 E을 데려가려 하자, 배우자 A와 장모 B는 이를 저지하며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배우자 A는 남편 C의 신체를 폭행하고 입고 있던 옷을 찢어 손괴했으며, 장모 B는 남편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 양육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남편 C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사위 C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남편을 폭행하고 티셔츠를 손괴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받았고, 피고인 B는 사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며, 피고인 A가 남편 C의 팔, 목, 어깨, 머리를 때리거나 긁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 A가 남편 C의 티셔츠를 찢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사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염좌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은 죄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 A의 폭행과 재물손괴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제도이며,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미리 납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역시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벌금에 대한 즉시 납부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라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한 점, 공격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가정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관 등 공권력이 현장에 개입했을 때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공권력의 중재에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며, 재물손괴 또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정당행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인정되므로, 위급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