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혼인 후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하던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후 출자금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금과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자 폭행을 당했고, 이후 카페 운영 중 다툼으로 인해 피고가 라면 그릇과 전기난로를 손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폭행과 재물손괴로 인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출자금 반환과 카페 사업자계좌 잔액의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239,92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금과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형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전체 사건 26

계약금 1

압류/처분/집행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