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감염 발생에 대한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전색 색전증과 관절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해 추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C의 의료 과실과 피고 B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수술 시 세균 감염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감염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후 정상적인 염증 수치, 적절한 치료 경과, 그리고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 발생한 감염은 수술 당시가 아닌 이후의 혈행성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의원에서 무릎에 주사를 맞은 후 감염 증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 병원의 치료와 무관한 감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